개인회생 신청자격,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

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.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(단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이내)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.

개인회생 신청자격

개인회생 신청자격

• 총채무액이 담보채무 10억 원,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.
• 일정한 수입이 있는 "급여소득자"와 "영업소득자"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.
•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.
• 개인회생 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.

개인회생 절차

• 신청서 접수: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.
• 회생위원 선임: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,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도와줄 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.
• 중지·금지명령: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, 가처분, 강제집행,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합니다.
• 개시결정: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, 채권자목록 등의 서류를 심사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립니다.
• 채권자집회: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, 개인회생채권자들은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합니다.
• 변제계획 인가: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내립니다.
• 변제계획의 수행: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합니다.
• 면책: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립니다.

개인회생 장점

•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.
•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(사채 및 사금융 포함).
• 공무원, 교사, 의사,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
•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(가압류, 압류, 강제집행)를 중지,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.
•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
•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
• 재산 확보 -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,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개인회생 신청서류

•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
• 개인회생채권자목록
• 재산목록
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
•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,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
•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
• 재산증명서류
• 진술서
•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
• 변제계획안
•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

개인회생 관련정보

https://youtu.be/4 qW0 ySlFw18? si=vCGUNjI6 UlIgMyuN

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방법